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성과관리과 과장 김 현 철
	2009년 9월 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및 연락처	평가운영팀장 박용식 02-2100-4254/ 010-8959-6539 (park6410@mopas.go.kr)
			주무관 최수근 02-2100-3747/010-9575-5727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 市部는 부산․광주․대전, 道部는 경남․충북 우수 -

- 『부처별 개별평가』 통합, 최초의 『온라인 공개 합동평가』 전환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6개 시‧도(시‧군‧구 실적포함)가    지난해 1년간(‘08.1.1∼12.31)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  사업 및 국정주요시책의 추진성과에 대해 부처합동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평가는 행안부, 복지부, 법무부,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등  20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74개 시책(455개 세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09.3.25부터 7.31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온라인 공개평가시스템(VPS)을 통해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 VPS(Virtual Policy Studio) : 온라인 방식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시스템｣

	【합동평가시스템(VPS) 개요】
￭ 운영방식 : 기존 주관적 성격의 서면평가를 대체하여 실적입력부터 평가결과 공개까지 합동평가의 전과정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운영 ￭ 평가절차 : 실적등록 → 시‧도간 상호검증(이의신청) → 온라인 평가(1차) → 현지검증(2차) → 온라인 협의․교차검증(3‧4차) → 온라인 최종검증(5차, 5단계 평가) ￭ 접속방법 : www.vps.go.kr / ID와 PW는 시‧도별, 평가위원별로 평가기간중 개별 통보 ￭ 주요특징 : 실적과 평가내용의 실시간 입력 및 상호 검증, 평가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평가의 평가의 신뢰성 확보, 평가결과의 공유와 상호학습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15

□ 우수 지자체 선정은 평가대상 자치단체의 범위에 따라 구분한 공통평가(전 시‧도 평가)와 부분평가(일부 시‧도만 대상) 결과 중 공통평가대상 9개 분야(일반과제8, 중점과제1)에 대해 각 분야별로 市部와 道部로 구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등급화(가‧나‧다등급)하여 선정했다.

※ 등급화 기준 : 가등급(시2, 도3), 나등급(시3, 도3), 다등급(시2, 도3)

※ 부분평가는 합동평가점수에서 제외(공통평가만 반영)

❍ 9개 평가분야 “가등급” 수를 종합한 결과

- 市部에서는 부산‧광주‧대전(각각 4개)이,

- 道部에서는 경남(6개), 충북(5개), 강원‧전북(각각 4개)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 평가분야별 “가등급” 지자체는

- 일반행정분야는  부산‧광주, 충북‧경남‧제주

- 사회복지분야는  대구‧대전, 충북‧경남‧제주

- 보건위생분야는  대구‧인천, 충북‧전북‧경남

- 환경산림분야는  광주‧대전, 강원‧충남‧경남

- 지역경제분야는  부산‧대전, 충북‧전남‧경남

- 지역개발분야는  서울‧울산, 강원‧전북‧전남

- 문화관광분야는  광주‧대전, 경기‧강원‧제주

- 안전관리분야는  부산‧광주, 충북‧전북‧경남

- 중점과제분야는  부산‧울산, 강원‧전북‧경북이 각각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 경상남도와 충청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평가에서도 9개 분야중 경남도는 6개 분야(‘07년 4개)에서, 충북도는 5개 분야(’07년 6개)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정 주요시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 특히, 광주광역시는 4개 분야(‘07년 1개), 제주특별자치도는 3개 분야(’07년 0개)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난해의 극심한 부진을 털어내고 가장 두드러진 약진을 보였다.

□  금년도 합동평가는 실용정부 국정과제(‘섬기는 분야’ 일반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이후 최초의 합동평가로    기존의「각 중앙부처별 개별평가방식(서면평가)을 평가시책   수를 최소화한 행안부 중심의 부처합동 온라인 공개평가  방식(VPS 온라인평가)」으로 전면 개선됨으로서

❍ 중앙부처의 각종 평가가 통합․일원화되어 자치단체별 종합적     국정참여도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평가 횟수도 매년 한번만    실시하게되어 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됨으로서 자치    단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 중앙부처에서도 평가관련 예산･인력이 대폭 절감되고, 국정     주요시책의  집중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등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치단체 평가부담 완화〉

⦁평가횟수 : (‘07이전)연 75회 → (’08) 1회 (△74회)

⦁평가시책 : (‘07이전) 100여개 →  (’08) 74개 (△26개) *‘09년 : 38개

※ 국가 평가비용 절감 : (‘07이전) 약 45억원  → (’08) 7억원(△38억원)

□  아울러, VPS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자치단체별 실적입력 및 상호검증, 평가단 평가진행상황 등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단계(평가준비→평가운영→평가검증)별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등 평가의 과정과 절차도 대폭 개선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및 자치단체의 수용성을 크게 높였다.

❍ 새롭게 개선된 VPS 온라인평가방식에 대한 자치단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Test-VPS」를 개발‧보급하고, 16개 시‧도를 대상    으로「찾아가는 방문설명회(‘09.1∼3월, 3,170명)」를 실시하는 등  「평가준비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고

❍ 「평가운영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합동평가 최초로 자치단체‧중앙부처‧평가단 합동 실적검증(4회 20일)을 실시하고, 자치단체 상호검증(열람, 이의신청)과 중앙부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각 부처에서 추천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을 대폭 확대(50명→200명)하여 자치단체가 입력한 실적에 대해 5차례의 교차검증 평가가 이뤄졌다.

❍ 또한, 합동평가단「평가검증 T/F」를 구성‧운영(12명, 매주 토요일 총13회 운영)하여 평가지표별 실적‧증빙자료인정, 공통평가기준 설정, 점수부여 등 합동평가단의 평가운영 전반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증하는「평가검증과정」을 두어 평가오류가 없도록 하였다.

□ 한편, 국정 주요시책 등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는 국정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에서 수행하는 국정 주요시책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 추진성과가 부진한 ‘다등급’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인력풀(2,200여명)을 활용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행정지원서비스(교육, 정밀진단 등)제도를 도입‧시행하고,

- 평가결과 공개방식의 다양화, 평가결과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 적극적 평가 환류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 평가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평가위원 및 자치단체 공직자 등    평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신뢰성‧객관성 및 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중앙부처의 개별평가를 통합한 합동평가제도가   중앙부처, 자치단체, 평가단의 참여속에 모범적 평가모델로    정착‧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		‘08실적 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통평가)

□ 시․도별 등급 수

구 분	시 부							도 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등급	1	4	2	1	4	4	2	1	4	5	1	4	2	1	6	3
나등급	2	3	4	5	4	4	5	0	4	1	3	3	6	3	3	4
다등급	6	2	3	3	1	1	2	8	1	3	5	2	1	5	0	2

〈‘07실적 대비 “가등급” 수〉

구 분	시 부							도 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8실적 (A)	1	4	2	1	4	4	2	1	4	5	1	4	2	1	6	3
‘07실적 (B)	2	4	3	1	1	3	2	2	4	6	3	3	1	4	4	0
증감 (A-B)	△1	-	△1	-	3	1	-	△1	-	△1	△2	1	1	△3	2	3

□ 분야별 등급

구 분	市 部			道 部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일반행정 분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충북, 경남, 제주	충남, 전북, 전남	경기, 강원, 경북
사회복지 분야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울산	서울, 인천	충북, 경남, 제주	강원, 전북, 전남	경기, 충남, 경북
보건위생 분야	대구, 인천	부산, 광주, 대전	서울, 울산	충북, 전북, 경남	강원, 충남, 전남	경기, 경북, 제주
환경산림 분야	광주, 대전	서울, 인천, 울산	부산, 대구	강원, 충남, 경남	충북, 전남, 경북	경기, 전북, 제주
지역경제 분야	부산, 대전	대구, 인천, 울산	서울, 광주	충북, 전남, 경남	강원, 경북, 제주	경기, 충남, 전북
지역개발 분야	서울, 울산	대구, 인천, 광주	부산, 대전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기, 충북, 충남
문화관광 분야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인천	서울, 울산	경기, 강원, 제주	전북, 전남, 경남	충북, 충남, 경북
안전관리 분야	부산, 광주	서울, 대전, 울산	대구, 인천	충북, 전북, 경남	강원, 전남, 제주	경기, 충남, 경북
중점과제 분야	부산, 울산	인천, 광주, 대전	서울, 대구	강원, 전북, 경북	충남, 경남, 제주	경기, 충북, 전남

참고2		자치단체 우수사례

분야	우수 추진사례	주 요 내 용
일반 행정	•민원수수료 신용‧교통 카드 결제서비스 실시 (부산)	․증명발급 등 민원수수료 결제시 신용‧교통카드 선택결제로 전자 금융시대에 맞는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 * 결제실적 : 8,975천원(신용카드 8,356천원, 교통카드 618천원)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활성화로 정보자원 공동 활용 및 예산절감(제주)	․타기관과의 중복개발 심의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개발과 서버 자원 공동활용 등 협의조정 운영활성화 ․중앙부처 및 자체 시스템 공동활용으로 신규개발 및 서버 구입 예산절감(*절감실적 : 5천만원, 서버 3대)
사회 복지	•경력단절여성 도서관 관리사 파견(대전)	․도서관 관리인력을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 『도서관관리사』파견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취약아동‧청소년 독서지도, 학습부진아 방과후 지도 등 * 70개 초‧중‧고교, 70명 배치
	•전 시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확대 설치‧운영 (충북)	․시‧군 결혼이민자 이용 편의 및 사회통합교육 효과증진을 위해 센터 확대 설치‧운영 - 한글‧컴퓨터교육, 가족상담 및 부부캠프 등 사업추진 * 사업량/사업비 : 5개 시군 12개소 설치/11억원
보건위생	•지역사회 모자보건사업 추진(인천)	․임신‧출산지원, 임산부‧영유아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장애발생 예방 사업 추진 * 출산장려지원(46,061명), 보건소 임산부 등록관리(21,226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686명), 체외수정시술 지원(731명)
	•자율위생교육『Call Service』제도 운영 (충북)	․고속도로 휴게소 및 대형식품매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직접 방문, 영업장의 식품취급 방법 등 현장실습 위주 위생교육 실시 * 추진실적 : 31개소 976명 교육
환경 산림	•탄소은행제도 운영 (광주)	․가정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탄소포인트를 적립 - 참여세대 20,327세대의 58%인 11,708세대가 이산화탄소 57,367㎏를 감축, 1.1억원 지급 * 전기 1kwh당 50~70원, 도시가스 1㎥당 12~20원 포인트 지급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GPS위치 추적 시스템 설치(경남)	․GPS와 CDMA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차량의 운행정보 등 데이터를 수집하여 웹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화 처리 ․생활쓰레기 미수거에 대한 민원해소 및 수거대행업체 관리 용이 * 4개업체 15대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 설치‧운영

분야	우수 추진사례	주 요 내 용
지역 경제	•소상공인자금 지원 (부산)	․은행대여(부산은행과 협약)를 통한 융자방식으로 자금지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 연계로 사업성공율 제고 * 융자규모/지원시기 : 50억원 / ‘08.8.11~자금 소진시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전남)	․전남도와 LIG손해보험사간 보험운영협약을 체결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지원으로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소외계층 양극화 해소 (* 466건 44억 지원)
지역 개발	•개별공시지가 주민 참여제 시행(서울)	․주민참여를 통한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지가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주민체감형 행정서비스 실시 * 지가산정단계부터 주민의견를 반영하는 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실시, 국‧공유지 사용자 공시지가 알림서비스 시행,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민원접수 및 결정지가 SMS안내 실시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질소비료 줄여주기 운동(전남)	․지속적인 적정 시비 기술 정착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및 환경오염 경감 * 매년 시비기술보급 현장 기술지원단 편성운영 : 28개반 366명 ․토양 정밀검정 시비처방서에 의한 주문비료(BB비료) 공급 * 질소비료 절감액(* 추진실적 367억원)
문화 관광	•문화소외계층 초청관람 (대전)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극, 무용, 음악 등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기획공연을 통한 문화향수 기회제공 및 공익사업 실현 * 65회 공연 1,639명 관람
	•전국 최초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설치(강원)	․터미널,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 내‧외벽을 시‧군의 지역적 특색과 테마가 담긴 디자인 타일로 교체, 새로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 및 화장실의 관광상품화 추진 * 사업량/사업규모 : 300개소/6억원
안전 관리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119 Anywhere 서비스 제공(광주)	․구급차량(노인전용구급차)에 전동(수동)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도록 차량개조 ․소방의 체계화된 119 이송노하우를 장애인 복지영역으로 확대 * 중증지체장애인 이송실적 : 183건, 255명(‘08.4~12)
	•도서지역 안전복지 서비스 실시(경남)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화된 전선, 등기구 등을 무료로 교체하는 안전복지서비스 실시 ․591가구를 선정, 비상조명등 설치 및 안전복지컨설팅단의 무료봉사활동 실시
중점 과제	•소각장 폐열이용 세외 수입 확충(울산)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인근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스팀을 공급함으로써 세외수입 확충(연간 48억원) ․기업체에는 생산원가 절감(50억원) 및 화석연료 사용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 기여
	•지방채무 조기상환으로 이자부담 예산절감(경북)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를 대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및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과 경상비 절감 등을 추진 * 지방채 상환기간을 5~7년 조기상환, 이자부담예산 133.7억원 절감, 지역 SOC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참고3		합동평가 대상시책 (74개 시책)

분 야	평가대상시책	소관부처	분 야	평가대상시책	소관부처
일반행정 (10)	•정책실명제 강화추진 •민원행정서비스 제고 •정보공개 운영실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자체 전자정부 추진 •중앙･지방, 지자체간 인사 교류 활성화 •지자체 여성공무원정책 추진 •기록관리 운영 활성화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국유재산 관리･처분 •공정거래 질서확립 •고용촉진 및 청년취업제고 •비정규직인력의 합리적 운용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기재부 특허청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중기청
				•지자체 농정업무	농식품부 (부분)
			지역개발 (11)	•지방농촌지도사업 추진 •건축행정시스템 활성화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지자체 주거복지 개선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지역과학기술 진흥	농진청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교과부
	•지방세지출예산제도시범운영	행안부(부분)
사회복지 (9)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자체 복지정책 •다문화가족 지원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성과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성매매방지 노력 •성별영향평가 추진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가정･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보훈처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여성부 여성부 여성부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 •지방도로정비사업 •낙후지역개발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행안부(부분) 행안부(부분)행안부(부분)행안부(부분)농진청(부분)
			문화관광 (5)	•생활공간 개선 추진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지자체 도서관 정책 •관광객 유치 노력 •새주소사업 추진 확산	행안부 문화부 문화부 문화부 행안부
보건위생 (6)	•가축방역 추진 •지자체 보건관리 •전염병 관리 •식품안전관리 •한약재 유통관리	농식품부 복지부 복지부 식약청 식약청
			안전관리 (9)	•민방위운영 효율화 •소방안전 대응능력 강화 •안전문화 육성 지원 •지자체 재난관리 추진실태 •재난대비 현장대응 능력 강화 •비상대비 추진실태	방재청 방재청 방재청 방재청 방재청 행안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복지부(부분)
환경산림 (7)	•환경관리일반 •수질보전 관리 •자연환경 보전 •대기환경관리 •폐기물 관리 •산림행정 추진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산림청
				•하천제방 정비 노력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국토부(부분) 방재청(부분) 행안부(부분)
			중점과제 (6)	•지방행정 조직개편 •지자체 규제개혁 •법질서 확립 •에너지절약 및 이용 활성화 •지방물가 관리 •지방예산절감 노력	행안부 행안부 법무부 지경부 행안부 행안부
	•치산사업 등 추진	산림청(부분)
지역경제 (11)	•지역경제 활성화 •친시장적 지방세 지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역소비자 보호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공정위

참고4		평가시책별 세부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 부문	평가시책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세세부평가지표(VPS평가)	배점 (가중치)
9	74	218	445	455	900
일반 행정	소 계(10)	25	48	51	100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	5	14	14	24.46
	정보공개 운영실태	2	3	3	16.96
	정책실명제 강화추진	2	2	2	11.2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1	3	3	2.57
	자원봉사 활성화	1	2	2	2.85
	지자체 전자정부 추진	5	12	14	19.93
	중앙․지방간, 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1	2	2	6.01
	지자체 여성공무원 정책추진	2	3	3	9.35
	기록관리 운영 활성화	4	4	4	6.60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2	3	4	부분평가
사회 복지	소 계(9)	36	83	83	100
	지자체 복지정책	17	50	50	29.77
	다문화가족지원	1	3	3	9.1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성과	5	10	10	14.77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	2	2	5.01
	성매매방지노력	3	7	7	8.39
	성별영향평가 추진실태	3	5	5	11.37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2	2	9.13
	가정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3	3	3	9.70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1	1	1	2.74

평가 부문	평가시책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세세부평가지표(VPS평가)	배점 (가중치)
보건 위생	소 계(6)	27	67	67	100
	가축방역 추진	4	11	11	20.41
	지자체 보건관리	9	22	22	28.52
	전염병 관리	5	14	14	22.34
	식품안전관리	4	7	7	25.64
	한약재 유통관리	1	1	1	3.09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4	12	12	부분평가
환경 산림	소 계(7)	23	48	48	100
	환경관리 일반	3	6	6	14.49
	수질보전 관리	1	2	2	6.93
	자연환경 보전	3	6	6	14.89
	대기환경 관리	5	9	9	18.98
	폐기물 관리	4	6	6	14.71
	산림행정 추진	5	13	13	30.00
	치산사업 등 추진	2	6	6	부분평가
지역 경제	소 계(11)	33	64	65	100
	지역경제 활성화	3	6	6	15.86
	친시장적 지방세 지원	3	3	3	8.51
	지방재정 조기집행	1	6	6	8.04
	지역소비자 보호	3	6	6	9.52
	국유재산 관리․처분	6	9	9	11.16
	공정거래 질서확립	1	2	2	5.01
	고용촉진 및 청년취업 제고	3	4	4	14.61

평가 부문	평가시책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세세부평가지표(VPS평가)	배점 (가중치)
지역 경제	비정규직인력의 합리적 운용	1	1	1	6.48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4	6	6	12.74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2	4	4	8.07
	지자체 농정업무	6	17	18	부분평가
지역 개발	소 계(11)	25	48	50	100
	지방농촌지도사업 추진	4	6	6	25.81
	건축행정시스템 활성화	2	2	2	17.52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2	3	3	15.71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개선	2	4	4	16.51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3	5	5	17.44
	지역과학기술 진흥	1	3	3	7.01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3	6	6	부분평가
	지방도로정비사업	2	6	6	부분평가
	낙후지역개발사업	3	9	11	부분평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2	2	2	부분평가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1	2	2	부분평가
문화 관광	소 계(5)	10	16	16	100
	생활공간 개선 추진	3	4	4	26.84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2	2	2	24.90
	지자체 도서관 정책	2	4	4	14.98
	관광객 유치 노력	1	3	3	9.14
	새주소사업 추진 확산	2	3	3	24.14

평가 부문	평가시책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세세부평가지표(VPS평가)	배점 (가중치)
안전 관리	소 계(9)	21	37	38	100
	민방위운영 효율화	2	2	2	9.14
	소방안전 대응능력 강화	4	7	7	27.44
	안전문화 육성 지원	1	1	1	9.81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추진실태	5	11	11	27.48
	재난대비 현장 대응능력 강화	2	3	3	15.36
	비상대비 추진실태	2	3	4	10.77
	하천제방 정비노력	2	2	2	부분평가
	유․도선 안전관리	1	2	2	부분평가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	2	6	6	부분평가
중점 과제	소 계(6)	18	34	37	100
	지방행정 조직개편	1	2	2	7.18
	지자체 규제개혁	3	4	4	18.89
	법질서 확립	3	7	7	20.58
	에너지절약 및 이용활성화	4	6	6	15.42
	지방물가 관리	2	3	3	16.63
	지방예산 절감노력	5	12	15	21.30

참고5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내용(요약)

구 분	기 존	개 선
평가방식	□이원화 - 합동평가(행안부) - 개별평가(각 부처)	□합동평가로 일원화
평가대상 시책	□합동평가 : ‘08년 계획 59개 □개별평가 : ‘08년 계획 54개	□국정통합성 확보가 필요한 주요시책으로 최소화(74개) - 평가신설 통제, 일몰제 도입 등
평가지표	□다 양 - 시책별 7~40개	□최소화 - 시책별 핵심지표 5개 이내 (핵심지표 내 세부지표 3개이내)
평가단위	□다 양 - 16개 시･도 - 230개 시･군･구 - 246개 전 지자체 - 일부 지자체 등	□시･도로 단일화 (시･군･구 실적 포함) - 공통평가 : 전 시･도 대상 - 부분평가 : 일부 시･도 대상
평가시기	□합동평가 : 익년도 2~6월 □개별평가 : 연중, 수시	□익년도 3～7월로 단일화 - 과년도 1.1～12.31 실적 기준
평가방법	□합동평가 - 합동평가단 - VPS 온라인평가 □개별평가 - 시책별 개별평가단 - 다 양 (서면평가, 현지확인, 시･도 1차 평가후 중앙 2차평가 등)	□VPS 온라인평가 - 평가 전 과정을 시스템화 □통합평가단(200명) 운영 - 부처에서 분야별 외부전문가 추천, Pool 구축(2,200명)
결과 환류	□합동평가 - 결과공개 : 분야별 등급별 - 보상 : 특교세, 포상 □개별평가 - 결과공개 : 다양 - 보상 : 다양 (특교세, 교부세, 시상금, 보조금, 사업비, 포상 등)	□재정인센티브 - 통합평가 중심으로 시‧도별 배분(특별교부세) □부처별 인센티브는 별도 시행